지방소멸대응기금과 재정자립도, 지방의회가 봐야 할 우리 지역 살림
인구감소지역은 92곳으로 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해마다 1조 원씩 내려가지만, 미집행액은 9,500억 원에 이릅니다. 재정자립도는 47.3%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자치의 살림을 지방의회가 어떤 숫자로, 어떤 질문으로 따져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2026년 10월 인구감소지역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습니다. 관심지역 18곳을 더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은 110곳입니다.
- 기금은 2022년부터 해마다 1조 원씩 배분되지만 2025년 말 미집행액이 약 9,500억 원이고, 인구 감소를 늦춘 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6년 47.3%로 3년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할수록 의회가 "어디에, 왜,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나"를 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숙제는 인구와 재정입니다. 사람이 줄면 세수가 줄고, 세수가 줄면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돈에 기대는 비율이 커집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하고 제대로 썼는지 따지는 곳이 지방의회입니다. 이 글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재정자립도라는 두 숫자를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우리 지역 살림을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몇 곳인가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다시 지정했습니다. 2021년 처음 지정한 89곳이 92곳으로 늘었고,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 그대로이고 부산 북구, 경북 예천군, 경북 칠곡군이 새로 지정됐습니다(조달경제신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됩니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주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세종을 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주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나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초지원계정은 지역이 낸 투자계획을 평가해 등급별로 나눕니다. 2026년분은 이렇게 배분됐습니다.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도 투자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 한 해 48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관심지역은 우수 30억 원, A등급 24억 원, B등급 18억 원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집행률이 낮은 지역은 우수지역에서 빼고, 시설을 짓는 사업보다 실제로 인구가 들어오는 사업에 기금을 쓰도록 방향을 바꿨습니다(뉴시스).
기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나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6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에서 몇 가지 문제를 짚었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 쓰지 못한 돈이 많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미집행액이 약 9,500억 원입니다. 한 해 기금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계량 분석에서 기금의 인구 감소 완화 효과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성과지표가 결과가 아니라 산출을 잽니다. 상당수 지표가 시설 조성 규모나 행사 참여 인원 같은 산출지표여서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 인구는 가까운 도시로 빠져나갑니다. 분석한 인구감소지역 45곳 중 36곳(80%)에서 같은 시·도 안의 중심도시로 빠져나간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이 숫자들은 지방의회가 물어야 할 질문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기금으로 지은 시설은 지금 누가 쓰고 있는지, 운영비는 앞으로 누가 대는지, 성과지표가 "몇 명이 왔나"인지 "몇 명이 남았나"인지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무엇을 말해 주나요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돈 가운데 스스로 마련한 돈(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얼마인지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지표누리).
전국 평균은 2023년 50.1%에서 2024년 48.6%로 떨어졌고, 2025년에도 48.6%였다가 2026년 47.3%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고 살림이 곧 나빠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나 보조금이 자체 수입보다 빨리 늘면 예산 규모가 커져도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는 지표가 재정자주도입니다.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처럼 쓰임새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돈까지 더해, 지자체가 스스로 정해서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을 봅니다.
우리 지역 숫자는 어디서 보나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정공시를 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동두천시의 2026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는 재정자립도 12.7%, 재정자주도 49%가 나오고, 같은 유형 자치단체 평균(재정자립도 17.5%)과 비교한 위치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동두천시 재정공시). 우리 지자체 홈페이지의 재정공시나 지방재정365에서 같은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돈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한 사업의 무게가 큽니다.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음 질문을 던져 보세요.
- 집행
배분받은 기금 중 실제로 쓴 돈은 얼마이고, 왜 남았나
- 지속성
기금으로 지은 시설의 운영비는 앞으로 어느 예산에서 나오나
- 성과지표
지표가 시설 수·참여 인원인가, 정착 인구·일자리인가
- 중복
다른 국비·도비 사업과 대상과 내용이 겹치지 않나
- 다음 평가
투자계획 평가 등급과 배분액이 어떻게 바뀌었나
재정 전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같은 유형 평균과 비교해 어디쯤이고, 몇 년째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나?
- 해마다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업은 무엇이고, 이번 예산에 또 편성됐나?
- 새로 짓는 시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의 운영비를 늘리나?
- 지난 행감과 결산 심사에서 지적한 사업은 고쳐졌나?
예산 심사에서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는 예산안 심사 전에 AI에게 물어볼 질문 7가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을 배분받을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여러 특례와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금 배분액은 지역이 낸 투자계획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나쁜 지자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인구와 산업 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어촌 지역은 대개 낮습니다. 같은 유형 지자체의 평균과 비교하고, 재정자주도와 함께 보며, 해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그동안은 시설 조성 중심으로 쓰였지만, 정부는 2026년부터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고 시설 외에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도 쓸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해마다 1조 원이 내려가지만, 그 돈이 쓰이지 못하고 남거나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의 숙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질수록 한 사업, 한 시설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왜 쓰는가,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나"를 끝까지 따라가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질문의 답은 숫자와 기록에 있습니다. 투자계획서와 결산서, 지난 행감과 예산 심사의 회의록입니다. 몇 년에 걸친 사업을 따라가려면 이 기록을 이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범용 AI는 우리 의회의 회의록과 지자체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의 기록을 근거로 출처까지 보여 주는 의정 전문 AI가 사업의 처음과 지금을 함께 보게 해 줍니다. 지방의회가 왜 AI를 필요로 하는지는 보좌진 9명 vs 0.5명, 지방의회에 AI가 필요한 이유에서 더 읽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