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전에 AI에게 물어볼 질문 7가지

3줄 요약

•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의결하기까지 법이 보장하는 기간은 시·도 약 35일, 시·군·구 약 30일입니다.
• 그 안에 수백 개 사업을 보려면, 숫자를 찾고 맞추는 일은 AI에 맡기고 의원은 판단과 질의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 숫자는 반드시 예산서 원문과 대조하고, 무엇을 깎고 살릴지는 의원이 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곧 의회로 넘어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년의 집행을 따지는 자리라면, 예산안 심사는 다음 1년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이 글은 예결특위와 상임위 예비심사를 앞둔 의원과 정책지원관을 위해, 예산안 심사를 AI로 준비하는 법을 질문 일곱 가지로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의정 AI를 처음 써 보는 분도 그대로 따라 물어볼 수 있게 썼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간은 얼마나 있나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예산안을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의회에 내고, 의회는 각각 15일 전,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27년도 예산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 법정 일정

1. 11월 11일

   시·도 예산안 의회 제출 기한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2. 11월 21일

   시·군·구 예산안 의회 제출 기한 (40일 전)

3. 12월 16일

   시·도의회 의결 기한 (15일 전)

4. 12월 21일

   시·군·구의회 의결 기한 (10일 전)

제출부터 의결까지 시·도는 약 35일, 시·군·구는 약 30일입니다. 이 안에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특위 종합심사, 계수조정, 본회의가 모두 들어갑니다. 그사이 지방예산은 1995년 42조 6천억 원에서 2026년 326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2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현행 기한으로는 충분한 심의 기간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제출 기한을 앞당기자는 요구가 나온 이유입니다(매일타임즈).

약 35일시·도 예산안 제출부터 의결까지지방자치법 제142조 기준

약 30일시·군·구 예산안 제출부터 의결까지지방자치법 제142조 기준

326조 원2026년 지방예산 규모1995년 42조 6천억 원

예산안 심사 전에 AI에게 물어볼 질문 7가지

예산서는 두껍지만, 심사에서 묻는 질문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늘었나, 지난해에 다 썼나, 비슷한 사업은 없나, 지난번에 지적한 것은 고쳤나. 아래 일곱 가지를 순서대로 물어보면 질의의 뼈대가 섭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 순서

1. 증감 보기

   전년 대비 크게 늘거나 줄어든 사업부터

2. 집행 이력 보기

   이월·불용이 되풀이된 사업 찾기

3. 겹치는 사업 찾기

   목적이 비슷한 사업과 부서

4. 지난 지적 확인

   결산·행감·지난 예산 심사의 지적과 답변

5. 질의 만들기

   근거와 출처를 단 질의서와 예상 답변

1. 전년 대비 크게 바뀐 사업은 무엇인가

심사의 출발점은 증감입니다. 금액이 크게 바뀐 사업, 새로 생긴 사업, 사라진 사업을 먼저 추려 두면 어디에 시간을 쓸지 정해집니다.

AI에게 물어보기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증감이 큰 사업 10개를 금액과 비율로 정리해 줘. 신규 사업과 폐지 사업은 따로 표시하고, 숫자마다 예산서 쪽수를 붙여 줘."

2. 지난해 예산은 제대로 쓰였나

해마다 이월되거나 불용이 나는 사업은 예산이 부풀려졌거나 추진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올해 10월 경북도의회 예결특위도 결산 심사에서 사업 지연, 예산 이월과 불용, 성과관리 미흡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경북매일). 결산에서 나온 지적은 다음 해 예산 심사의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AI에게 물어보기

"이 사업의 최근 3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을 표로 정리해 줘. 결산 심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 나온 지적이 있으면 함께."

3. 목적이 겹치는 사업은 없나

부서가 다르면 같은 목적의 사업이 따로 편성되기 쉽습니다. 이름이 달라도 대상과 내용이 비슷한 사업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AI에게 물어보기

"청년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을 부서와 관계없이 모두 찾아 줘. 대상, 지원 내용, 예산을 비교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 줘."

4. 지난 심사에서 지적한 것은 반영됐나

지난해 예산 심사, 결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지적한 사항과 집행부가 약속한 개선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의원이 바뀌었어도 의회의 지적은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AI에게 물어보기

"○○ 사업에 대해 지난 2년간 예산 심사, 결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과 집행부 답변을 시기별로 정리해 줘.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는지도 함께 봐 줘."

5. 사업의 근거는 분명한가

새로 편성된 사업은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가 약한 신규 사업은 심사에서 가장 먼저 짚을 대목입니다.

AI에게 물어보기

"이 신규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중장기 계획을 찾아 줘. 근거 조문을 원문으로 보여 주고,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말해 줘."

6.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가 같은 사업을 어떤 방식,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하는지 보면 단가와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할 실마리가 생깁니다. 다만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니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지는 말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어보는 데 쓰세요.

AI에게 물어보기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기초 지자체 사례를 찾아 줘. 방식과 규모를 비교하되, 출처가 없는 숫자는 빼 줘."

7. 무엇을 물을 것인가

앞에서 모은 근거로 질의서 초안을 만듭니다. 집행부의 예상 답변과 재질의까지 준비하면, 짧은 심사 시간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AI에게 물어보기

"위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 질의서 초안을 써 줘. 질의마다 근거 숫자와 출처를 붙이고, 집행부의 예상 답변과 재질의도 함께."

행감에서 예산 심사로 이어지는 흐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는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행감에서 드러난 문제가 예산 심사에서 삭감이나 조건으로 이어져야 견제가 완성됩니다. 행감 준비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AI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에서 단계별로 다뤘습니다.

기록 없이 준비할 때

기록을 근거로 준비할 때

예산서를 처음부터 넘기며 쟁점 찾기

증감이 큰 사업부터 추려서 시작

지난해 집행 실적은 자료 요구로 확인

결산서와 결산 심사 회의록에서 먼저 확인

비슷한 사업은 기억에 의존

부서와 관계없이 목적으로 묶어 비교

지난 지적은 담당 의원이 바뀌면 끊김

회의록에서 지적과 답변을 이어 확인

의회 스스로 이런 준비 방식을 만든 사례도 나왔습니다. 부산시의회의 한 정책지원관은 회의록, 업무보고, 예산·결산서, 조례를 하나로 묶어 근거 원문을 확인하며 검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추경 심사에 시범 적용했고, 자료 수집과 대조 단계가 6~7단계에서 3~4단계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AI 답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 숫자는 원문 표와 대조하세요. 예산서의 숫자는 한 자리만 틀려도 질의 전체가 흔들립니다. 출처가 붙어 있어도 원문에서 그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예산과 추경을 구분하세요. 전년 대비 증감을 볼 때 기준이 본예산인지 최종 추경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우리 의회 기록이 없는 AI는 답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범용 AI는 우리 지자체의 예산서와 결산서, 의회 회의록 원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숫자가 나와도 확인하는 데 시간을 다시 써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ChatGPT에게 행감 지적사항을 물어봤더니 생긴 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판단은 의원의 몫입니다. AI는 숫자를 모으고 비교할 뿐, 어떤 사업이 지역에 필요한지는 의원이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산안 심사에 ChatGPT를 써도 되나요?

일반적인 개념을 묻거나 문장을 다듬는 데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ChatGPT는 우리 지자체의 예산서와 결산서, 의회 회의록 원문을 갖고 있지 않아서 사업별 숫자나 지난 지적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없는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산 심사처럼 숫자가 중요한 일에는 원문을 근거로 답하고 출처를 보여 주는 AI가 맞습니다.

예산 심사 기간은 왜 이렇게 짧나요?

지방자치법 제142조가 정한 제출 기한과 의결 기한 사이가 시·도는 약 35일, 시·군·구는 약 30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출 기한을 앞당기자는 요구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삭감할 사업을 골라 줄 수 있나요?

골라 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 재료를 모아 줍니다. 증감, 집행 이력, 중복 여부, 지난 지적을 정리해 주면, 무엇을 깎고 무엇을 살릴지는 지역 사정을 아는 의원이 정합니다.

정리하면

예산안 심사는 한 달 남짓한 시간에 한 해 살림을 따지는 일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만큼, 숫자를 찾고 맞추는 일에 시간을 쓰면 정작 물어야 할 것을 묻지 못합니다.

필요한 근거는 대부분 이미 있습니다. 예산서와 결산서, 그리고 지난 심사와 행감의 회의록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에 쓰는 AI는 이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범용 AI 구독이나 여러 AI를 싸게 묶은 서비스, 여럿이 나눠 쓰는 계정으로는 우리 의회의 기록을 볼 수 없고, 나온 숫자도 결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회의 기록을 근거로 출처까지 보여 주는 의정 전문 AI가 짧은 심사 기간을 실제로 넓혀 줍니다.